소득주도성장 용어정의 및 이를 폐기해야하는 까닭

오늘 써본 정치 관련 사설은 자영업자 울분 분출하는데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또 자랑하는 문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이다.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를 들어만 보았지 구체적인 개념이 없었다.

이와는 별도의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오늘 아침 친구와 카톡으로 코딩에 대한 이야기, 웹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여기서 친구는 용어 정의를 정확히 하라는 조언을 해주었다. 이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에도 해당한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지식 없이 알지 못하는 용어를 쓴다. 이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용어 정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쯤에서 차치하고 오늘 알게 된 소주성은 자영업자에게 너무나 불리한 얘기였다.

A woman is crying with a painful expression.

해당 사설에서는 횟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얘기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하는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데, 그에 따르면 자신이 장사해보니 소득주도성장을 말한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한다. 국가가 나서서 임금을 많이 주라고 한다고 소득이 늘어나나 오히려 고용을 줄이지라고 불만을 쏟는다. 여기에 더해 고용주가 돼보니 월급날이 빨리 돌아온다는 얘기도 한다.

이처럼 소주성으로 자영업자들은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제는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새겨들어야 한다는 것이 사설의 주장이다. 즉,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책은 사회를 올바르게 하려고 행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찌르는 칼이 될 수 있다. 폐단이 있다면 빠르게 바로잡는 것이 올바르게 정치하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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