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 현황과 국내 경제 현황 그리고 이에 따르는 국내 정치 방향

오늘 사설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이야기하며, 금리 인상 경고가 커지고 자산 거품 경계심도 커지고 있다는 실태를 고발한다.

이런 상황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어떤 정치적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상황이 많은 참고가 된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준비제도에서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에서 3.4%로 대폭 높였다. 미국 연준은 매달 1200억 달러씩 채권을 매입하면서 시중에 돈을 풀어왔다. 이제는 채권매입을 축소, 즉 테이퍼링 할 시기가 다가온다. 이에 2023년 중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도 18명 중 13명이다.

A picture of a coin bouncing from the floor.

이제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총생산 대비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빠르다. 이 중 상당액이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으로 쏟아져 들어가 자산시장 거품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에 한은 총재 이주열은 연달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FOMC 위원들과 마찬가지의 견해이다.

특히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들도 많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주요 코인거래소에서 잡코인들이 상장폐지를 많이 당했다. 이에 사람들은 소송도 불사할 태세이다. 그만큼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많은 것이다. 이에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이를 문재인 정부도 인지하고 있겠지만, 어떤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은 모양이다. 어떤 정치적 결단이든지 간에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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