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적소 배치, 다시 생각되어야 할 때 (수사팀장 전원 교체)

오늘 필사한 정치 사설의 주장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면에 나서 외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인사로 그동안 진행돼온 수사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번 인사라는 것은 법무부가 지난 25일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인사에서 권력사건 수사를 맡았던 수사팀장들을 전원 교체한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적재적소 배치라고 자평한다.

This is a picture of one piece missing from the puzzle.

하지만 수사팀장들이 바뀌면 권력 수사도 동력을 잃는다. 위와 같은 인사는 정권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부패, 경제, 공직자 등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직제 개편에서 일선 청형사부의 손발을 묶은 것도 모자라 이제 수사팀마저 해체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설이 얘기하길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고, 불의에 눈감지 않고 수사로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데, 정권이 자신들 입맛대로 인사권을 남용해 권력 수사를 봉쇄하려는 것은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도전이자 명백한 법치 훼손이라고 한다.

실로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된다.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 인간 본성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민심의 동향을 살피고 권력 수사를 검찰이 직접적으로 하여 부패, 경제, 공직자 등 6대 범죄를 축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적재적소 배치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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