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낙연 부동산 공약은 정책 퇴행?

대선 잠룡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내놓지만, 그리 탐탁한 것이 없다. 오늘 필사한 사설에서는 이재명의 주택매입공사 관련 의견과 이낙연의 토지공개념 의견이 정책적 퇴행이라는 주장까지 펼쳤다.

이재명의 주택매입공사 관련 의견은 집값이 내리면 주택매입공사가 집을 사고, 집값이 오르면 집을 팔아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방식이 통하려면 주택매입공사가 전체주택의 10%는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예산상으로도 전국아파트 시가총액이 3600조 원을 넘는다고 하니, 적어도 36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The sun is rising from the edge of the horizon where houses are clustered.

한편, 이낙연의 토지공개념 의견은 위헌성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택지 소유상한법에 위헌판정을 했고, 지가상승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총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 대신 종부세법을 개정하고, 택지 소유 상한을 완화하는 식으로 위헌 소지를 없애겠다고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를 낳을 우려가 있다는 면에서 위헌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과 이낙연의 부동산 공약은 한결같이 반시장적이라고 사설은 비판한다. 이런 이유로 정권의 교체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이 나라가 정권이 유지되면 공산주의로 치달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다. 이에 퇴행적 규제책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함을 인지해야 한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파프리카 피망 차이 참 쉽죠~

어깨 통증 8초 만에 잡는 법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은요? 신청 방법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