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더 강화하겠다는 민주당을 손가락질하다? (politics)

오랜만에 구글블로그를 쓴다. 승인은 아직 되지 않는다. 조급해하지 말고 계속 적어나가야 한다. 다른 사람은 50여 개의 글을 적고 애드센스 계정 신청 버튼이 생겼다고 한다. 나는 지금 정치(politics) 사설과 관련된 글을 15개 적었다. 그러니 좀 더 적어보고 승인 신청을 다시금 해보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정치 사설 제목은 임대차 3법 폐지가 답인데 더 강화하겠다는 옹고집 민주당이다. 정부와 여당은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수정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하고 있다.

This is a picture of someone in a suit pointing a finger.

여기에 대한 근거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반시장적 규제는 전세 매물 품귀, 전셋값 폭등, 이중가격, 임대차 분쟁 등의 부작용을 낳았음을 들고 있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27.2% 올랐다고 한다.

이에 이런 부작용을 드러낸 임대차 3법의 폐지가 답임을 주장한다. 신규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상한 5%룰 적용을 하고, 계약갱신 기간을 현행 4년에서 6~8년으로 확대하는 것도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손가락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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