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에 대한 생각

언론의 자유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는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오늘 필사한 사설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언론법을 지적하는 얘기이다.

언론법은 가짜뉴스로 인격권을 침해받는 개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 경제, 사회 권력이 그들을 감시, 비판하는 언론의 입을 막는 독소조항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에 사설은 이런 법안이 통과된다면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관련하여 사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172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선례와 같이 그들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다.

They are free people who symbolize freedom of the press.

앞서 얘기한 독소조항의 구체적인 예로는 언론 보도로 손해가 발생하면 그 몇 배를 배상하게 만드는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언론중재위원회를 시민단체 출신이 장악할 수 있도록 길을 튼 법안, 장관이 언론사에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한 법을 든다. 그리고서 최종적으로 사설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시도할 게 아니라 가짜뉴스를 생산한 언론사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당하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해당 주장을 하는 사설도 언론사의 하나이다. 그들의 처지를 대변하는 말일 수 있다. 또한 가짜뉴스를 생산한 언론사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당하는 시스템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시스템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지 않을 수 있을까? 정부가 추진하는 언론법이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것이든 양측의 입장을 다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입장에서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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