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생각

최저임금에 관한 여러 편의 사설을 읽었다. 매년 불거지는 문제이다. 이번에는 5.1% 정도가 올랐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영계 측에서는 코로나 시국에 자영업자 등을 배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한다.

한편, 노동계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1만 원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아우성친다. 9천 원이 좀 넘는다. 문재인 정부 처음에는 보다 46%인가 오른 수치로 본듯하다. 그들은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한다.

오늘 아침 기사들을 죽 훑어보다가 사장 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을 묘사한 그림도 눈에 띈다. 또 이슈된 것으로 생각나는 것은 지역별, 직종별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정책이라고 한다. 강원도 산골의 편의점 직원과 도시 한가운데의 편의점 직원의 최저임금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Two people are fighting in the mountains at sunset.

이 달라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타당하게 마련할 수가 있는가? 도심과 강원도 산골은 서로 물가가 다른가? 도심의 편의점 직원이 더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아직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는다. 사실 이번 주제를 이로 잡은 것도 내 자기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이다.

최저임금제에 1만 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 문 정부를 비판하는 사설도 있고, 1만 원 공약에 얽매여 있고, 노사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정부를 비판하기도 한다.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기도 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보다 최저임금이 적게 올랐다는 것이다. 어떻게 정리되면 좋을까? 노사 양측이 만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매년 날마다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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